2025년 03월 13일 목요일
'사전 예방'과 '책임 대응' 국힘, '하늘이법'으로 교육 현장 비극 막는다
2025-02-13 12:18
8살 하늘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 교사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BANNERAREA50CD]또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늘이법'의 핵심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재직 중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 비율이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늘이법'은 단순한 법안을 넘어, 무너진 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직접 피해 학생의 빈소를 찾아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하늘이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학부모 악성 민원 근절 등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 김연우 기자 yeonwoo_kim@issuenfact.net
일본의 유명 사진작가 카와시마 코토리(45)가 서울 종로구 부암동 서울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그가 지난 20년 동안 촬영한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그의 독특한 시각과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다. 카와시마의 작품은 주로 소박한 일상과 사람들의 순수한 감정을 담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