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2일 수요일
국민연금 월 300만원 시대...그러나 "그림의 떡"
2025-01-24 11:30
국민연금공단이 1월 노령연금 수급자 중 A씨가 월 3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BANNERAREA50CD]하지만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마치 '로또 당첨'과 같다며, 국민 대다수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대로 크게 낮아졌고, 평균 가입 기간 역시 짧아 A씨와 같은 고액 연금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9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 4천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월평균 퇴직연금 248만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모두를 위한 노후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A씨와 같은 고액 수령 사례에 취해서는 안 되며, 보험료율 조정과 소득대체율 재검토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연금 수령 연령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사 유정우 기자 yoo-woo@issuenf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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